촛불혁명 실패로 돌아가

부패기득권 세상 요지부동

이재용 삼성 대한민국 장악

이재명 조용한 혁명 위기봉착

횃불들어 혁명 완성해야

대한민국 생령들의 참상

며칠 전 길가는데 50대 후반 두 아주머니가 싸우고 있었다. 가만히 보니 폐지를 서로 먼저 보았다며 서로 자기 것이라고 싸웠다. 또 전철역 지하 한 빵집에서 한 할머니가 진열대 앞에서 망설였다. 1천5백원하는 가볍기는 깃털같은 빵한개를 살 돈이 없어서였다.

나도 마찬가지다. 누리망 신문하나를 맡아 편집인겸 기자노릇을 하고 있다. 손에 들어오는 수입은 한달 최저임금 조금 넘는 정도다. 이 돈으로 한달 생활비 감당하고 거기다 사정상 저축을 해야 한다. 몸 하나 겨우 눕힐 수 있는 방 한칸 사는 지금 보다 더 나은 곳으로 이사갈 전세금 마련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밖에나가 식사 한끼하려면 거의 1만원 육박한다. 학교 근처 식당이나 구내식당으로 가야 5~6천원한다. 그래서 하루 세끼 식사는 엄두가 안난다. 두 끼나 한 끼로 산다. 길거리 오뎅으로 한끼를 떼우는 경우도 많다. 그 오뎅마져 쥐꼬리만한 것이 1천원한다.

김밥도 왜 그렇게 얇은지 기본이 2천원이다. 이명박정권하에서 컵밥, 봉구스 주먹밥이 탄생했다. 6.25전쟁시 죽지 못해살기위해 먹었던 주먹밥이 서기21세기 국민소득 3만달러를 달리는다는 이 때 다시 등장한 것이다.

부패가 심해짐에 따라 부가 계속 한쪽으로 몰리니 돈없는 대다수 서민들은 더 싼 음식을 찾을 수 밖에 없다. 서민 정식 대명사 된장찌개 사먹을 돈조차 없어 나온 음식이다. 된장찌개 최소 6천원 하는데 컵밥은 그 반값이고 주먹밥은 된장찌개 1끼 값으로 3끼를 먹을수 있기 때문이다. 이 틈새시장을 잘 공략한 것이 컵밥, 주먹밥 장사꾼이다. 이들은 지금 떼돈 벌었다.

이 나라 구성원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들 삶이 여기서 얼마나 나을까. 오뎅도 무서워 자주 못 사먹는 나만 특수한 경우라서 이럴까? 다른 사람들은 나을까? 무척 궁금하다.

인간은 끝없는 욕망과 탐욕이 본성인가. 세계질서가 지금처럼 서양 중심으로 바뀌기 전 왕조시대를 보자. 한 왕조가 망하고 새 왕조가 들어서는 원인은 거의 다 부패때문이다. 지배세력의 부패로 더 이상 살 수 없는 생령들이 들고 일어났다.

한없이 가지려는 인간 탐욕과 욕망이 낳은 참상이다. 홍익인간을 국시로 한 한웅천왕의 신시 배달국 시대와 단군의 조선시대를 제외하고 인간역사는 부패기득권세력과 피지배세력간의 투쟁역사 연속이다.

오늘날은 선거제도라는 것이 생겨, 과거와 같이 피를 부르는 판갈이 교체는 많이 잦아들었다.

하지만 선거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는 여전히 장식수준이다. 배후에 있는 기득권 세력때문이다. 선거제도는 민중 불만을 누그러 뜨리고 합법을 가장한 부패세력의 영구집권 도구로 전락한 것이 사실이다.

이들은 어떻게 우리를 영구 지배하는가. 이 나라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당체제다. 이 들이 우리나라 현대사를 지배해 왔다. 군사독재시대에는 정권이 곧 권력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정권은 권력이 아니다. 그를 탄생시킨 배후자본이 권력이 되어있다.

여당, 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고 있지만 근본은 변하지 않는다. 부패 기득권 체제는 요지부동이다. 부패척결을 통한 새 나라 건설은 꿈 같은 얘기다. 부패가 국가경쟁력을 파괴하고 국민 대다수를 비참하게 내 몰고 있다. 정권은 교체되고 있으나 여전히 부패공화국이다.

적폐청산을 내걸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지만 친노, 친문의 새로운 귀족 탄생 소리만 들릴 뿐 부패는 계속되고 있다. 이 정권 국회의장 문희상 입에서 적폐청산 피로감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부패비리상징, 강원랜드 취업비리연루 권성동, 염동열이 모두 무혐의 처리되었다.

문재인 정권의 문무일 검찰총장 체제하에서 일어난 일이다. 목숨걸고 이를 고발한 한 여검사만 거짓말 쟁이가 되었다. 부패비리가 어떻게 저질러 졌는지 사건을 맡았던 검사가 권성동, 염동열을 모함한 중범죄자가 된 꼴이다.

이들에 대한 무협의는 이미 예고되어 있었다.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권성동, 염동열 체포동의안을 거부했다. 적폐청산을 목적으로 정권 잡은 더불어 민주당, 상식으로 보면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주축이 되어 체포동의를 거부해버렸다. 부패고리로 얽히고 섥혀 있음을 웅변한다. 근본에서 한 패거리였음을 증명한 사례다.

조세천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구성원 모두가 세금을 내고 있다. 숨쉬는 공기만 빼놓고 모두 세금이라고 할 정도로 이 나라는 조세천국이다. 물 한병 사도 세금 10%, 밥 한기 사먹어도 세금 10%, 전화 한 통해도 전화세 10%, 술 한잔 마셔도 세금 10%, 배고파 빵한개 사도 세금,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 주민세, 엄마보러 기차표 사도 세금, 태어났다는 이유로 인두세를 뜯어간다.

담배세는 거의 강도수준으로 뜯어가고 있다. 주민세 곧 인두세는 박근혜 정권시절에 보 물터지듯이 지자체들이 두배이상 올렸다. 이렇게 피 같은 돈을 세금으로 바치지만 부패기득권 세력이 다 가져간다. 그런 구조로 이 나라체제가 굳혀있다.

요즘 사설유치원 부패비리로 한참 시끄럽다. 전국 사설 유치원에 천문학적인 국가세금이 투입되지만, 원장들이 착복하고 유치원 어린애들에게는 닭한마리로 수백명에게 국 끓여 줄 만큼 거의 돌아가지 않는다. 내가 낸 세금을 이렇게 부패세력이 털어가고 있다.

이는 이들이 털어가고 남은 돈으로 절대 다수 서민들이 누가 조금이라도 더 가져갈까 아귀다툼하는 삶을 강요한다. 앞서 50대 두 아주머니가 폐지를 두고 자기 것이라고 서로 싸운 것이 한 사례다. 모두 부패비리로 부가 편중되고 내가 낸 세금이 부패한 극소수를 위해 탕진되기 때문이다.

실상이 이런데도 기득권 부패세력은 언론 등 각종 나팔수들을 동원하여 원래 세상이 그런것이니 저항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마취시킨다. ‘니가 가난하게 사는 것은 니가 능력이 부족한 것’이지, 부패라는 근본적인 구조 때문이 아니라고 세뇌시킨다. 그래서 정말 그런줄 알고 도전하다 안되니 자살로 마감하는 생령이 하루에도 30명 이상이다.

다산 정약용 적성촌

구한말 부패로 나라가 망했다. 이미 서기18세기 말에 나라는 거의 붕괴상태였다. 암행어사로 나간 다산 정약용이 경기도 파주 적성촌이라는 곳을 둘러 보고 쓴 시가 전해온다.

-적성촌-

시냇가 찌그러진 집 뚝배기처럼 누었는데

겨울바람에 이엉 걷혀 서까래만 드러났다

묵은재에 눈덮인 아궁이는 차갑고

체 구멍 처럼 뚫린 벽에 별빛이 스며든다

집 안의 물건은 쓸쓸하기 짝이 없어

모두 팔아도 7,6전이 안 되겠다

개꼬리 같은 조이삭 세줄기와

닭 창자 같은 마른 고추 한 꿰미

깨진 항아리는 헝겊으로 발라 막고

무너 앉는 시렁대 새끼줄로 얽어맸다

놋수저는 이미 이정 에게 빼앗기고

무쇠 솥은 이웃 부자가 빼앗아 갔다

금푸르고 해진무명이불한채 뿐인데

부부유별 따지는 것은 마땅치 않구나

어깨 팔뚝 드러난 적삼 입은 어린 것들

한 번도 바지 버선 못 입었으리

다섯 살 큰아이는 기병으로 올라있고

세 살 작은애도 군적에 올라있네

두 아이 군포로 500전을 바치고 나니

죽기나 바랄 뿐 옷이 무슨 소용이랴

저 때는 생산력이 지금과 비교자체가 안될 만큼 열악했다. 그러니 하층민들의 삶은 더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적성촌은 지배세력의 탐학으로 일반 백성이 살 수없었음을 전한다.

관리들의 탐학과 국가에서 뜯어가는 온갖 세금과 로동력 징발로 죽지 못해 사는 백성들의 처참한 삶을 그리고 있다. 지금은 생물학적 생존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다. 하지만 대다수 서민들의 삶의 질이 저 때와 다를까.

하루 자살자가 30명이 넘어가는 것을 보면 민생들이 느끼는 삶은 저 때와 다르지 않은 것 같다. 부패기득권 세력이 뜯어가는 본질은 저 때나 지금이나 같다. 한해 국방비 40조원을 쏟아 붓지만 부패와 비리로 다 새나가고 있다. 방산비리는 상상을 초월한다.

때문에 병사들이 먹는 음식은 여전히 열악하다. 아직도 2차대전 때 쓰던 수통, 대검을 쓰고 있다. 전차 조차도 6.25전쟁 이후 미군이 남겨준 것이 운용되고 있다. 언덕도 제대로 못 올라가는 전차라고 비판받는다.

적성촌에서 말하는 군적부패구조와 본질에서 다르지 않다. 배경있고 돈있는 자는 군 면제, 공익근무로 가거나 행정병으로 빠지거나 후방으로 배치된다. 힘없는 서민들만 최전방 배치되거나 전투부대 우선이다.

저 때는 서기1794년으로 알려져 있다. 그 후 1백년이 흐른 서기1894년 상황은 어떤가.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다. 오히려 더 극악스럽게 피폐되어 동학갑오농민전쟁이 발발했다. 고종이 집권하고 얼마나 더 썪어가고 있었는지 기록은 말한다.

“글은 어찌 되었든지 간에,

서울 권세가에 보내는 청탁 편지 한 장이나,

시험 감독관의 수청 기생에게 주는 비단 한 필이

글 잘하는 선비의 글 보다 진사 급제가 더 빨랐다.”

<백범일지> 김구 서기1892년 과거시험 응시 탈락談

지금 채용비리, 취업비리를 보는 것 같다. 형식으로 채용시험은 보지만 면접에서 지연, 혈연, 학연으로 뽑는다. 자기 자식 시험관으로 들어가 후한 점수주어 합격시킨 경우도 있다. 노무현 정권이 사법시험 대체로 만들어 놓은 것이 법학전문대학원이다.

입학에서도 면접이 절대기준으로 작용한다. 합격여부는 면접시험에 달려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와 변호사 시험을 거친자들이 이 나라 근간을 좌우하는 법관으로 나간다. 사법부와 검찰을 책임진다. 그런데 사법부의 행태를 보면 이 나라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민주헌정질서 파괴범죄자들을 대놓고 법의 이름으로 보호하고 수사방해 한다. 같은 공범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천인공로할 일들이 백주에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다. 지금 상황은 구한말과 더 하면 더 했지 덜하지 않다.

기득권 지배세력의 부패로 ‘못 살겠다 갈아엎자고 들고 일어난 것’이 갑오농민전쟁이다. 부패세상을 갈아엎자고 폭발한 것이 동학이다. 부패세상, 비리세상 갈아 엎고 민족 국시, 홍익인간, 대동세상을 건설하자고 일어났다. 그러나 끝내 부패가 이겼다. 그리고 그 댓가로 나라가 망했다.

대한민국 장악한 부패 대명사, 이재용 삼성가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 때와 달라진 것이 없다. 해방 후 나라를 세웠으나 구한말 부패세력이 대일광복전쟁기 친일부역세력으로 말을 갈아 탓고 해방 후 대한민국 지배세력이 되었다. 부패로 상징되는 친일부역 매국노들이 대를 이어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다. 지금 상황이 구한말 상황과 다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구한말 부패기득권 세력이 그대로 지금까지 대를 잇고 있기 때문이다.

부패기득권 중심에 이재용 삼성이 있다. 부패 대마왕 이재용 삼성가다. 삼성가는 이재용 상속에서 보듯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세금을 안내려고 발버둥 친다. 국가 공권력을 뇌물로 후려 우리가 낸 세금을 무지막지하게 뜯어간다. 이재용 삼성이 내가 낸 세금을 어떻게 뜯어 가는 걸까. 적극탈취와 소극탈취로 나눌 수 있다.

적극 탈취는 돈으로 후려 놓은 국가기관을 이용하여 삼성제품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내가 낸 세금으로 지불된다. 소극탈취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상속세를 거의 안내는 것이 한 사례다. 수조원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수십억원 정도만 낸다. 수조원의 세금을 털어간 것이 된다.

삼성가가 재판을 받은 것을 보면 거의 부패뇌물 범죄다. 금액도 천문학적이다. 그런데 거의 예외없이 집행유예로 풀려난다. 집행유예가 아니라도 해도 조금 살다가 각종핑계를 대고 풀어준다.

<뉴스타파>에서 소위 삼성 ‘장충기 문자’를 보도했다. 이재용 삼성이 어떻게 대한민국 공권력을 장악하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판사, 검사, 경찰, 국정원, 정부 고위관리는 물론이다. 국회의원은 말할 것도 없다.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각 정당을 장악하고 있다는 말과 같다. 국민의식과 직결되고 여론 형성을 주도하는 언론까지 장악하고 있다. 언론에 광고게재 명목으로 돈을 준다. 만약 말 안들으면 광고 끊어버린다.

광고를 끊으면 돈이 안들어오기 때문에 한푼이 아쉬운 언론은 삼성 입맛에 맞는 기사를 쓸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지배한다. 심지어 삼성 비리를 폭로, 고발하는 진보단체까지 돈으로 관리하고 있음이 드러나 경악케 했다.

각 계에 잘나가는 몇 사람만 돈으로 후리면 평생 코가 뀌어 삼성 노비가 된다. 이들이 알아서 자기 조직을 삼성에 복무하게 이끈다. 현직 공무원들이 퇴직하면 삼성에 들어가는 것을 최고 영광이요, 꿈으로 생각한다고 한다. 이렇게 삼성은 대한민국 모든 공권력과 여타 영역을 한손에 쥐고 있다.

선거제도는 이재용 삼성가 독재도구

그래서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제도는 국민 눈속임이다. 더 나은 세상을 바라고 굽어 아픈 허리 지팽이 짚고 투표소에 나가지만 이재용에게 표를 던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국회의원, 대통령이 이재용으로 상징되는 부패기득권 세력이 내세운 자이기 때문이다. 이재용 삼성이라는 세습독재체제하의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위에 이재용 삼성이 있다.

그러니 처음부터 촛불대전에서 이재용 삼성이 승리할 수 밖에 없었다. 촛불로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자, 부패세력은 처음에는 반기문을 내세웠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그만두자 고민에 빠졌다. 당시 새누리 여당에서 누가 나와도 대통령은 될 수 없었다. 국민분노가 새누리당 해체하라는 수준이었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박근혜와 대립각을 세운 척하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다. 삼성 홍석현 입김이 물씬 들어간 <여시재>에서 이명박, 나경원 등과 화기애애하며 사진찍은 안희정, 삼성에 정권 맡긴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이다.

언론을 장악한 삼성은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여론을 만들어갔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그래서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순으로 지지율이 나왔다. 이렇게 촛불은 이재용 삼성이 내세운 문재인과 민주당이 가져갔다.

이재용은 박근혜 보다 어쩌면 더 한 중범죄자다. 서민들이 아끼고 아껴 피 같이 마련하여 노후설계로 낸 돈이 국민연금이다. 전국민이 거의 내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재정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재용 삼성은 이재용 사익을 위해 공무원과 결탁하여 국민연금에 손댔다.

이재용 이익을 위해서 3천억원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지금 이재용은 감옥에서 탈출하여 활개치고 돌아다니고 있다. 이재용을 정형식 법비가 재판을 가장하여 탈옥시켰다. 이명박이 이건희를 사면을 가장해서 탈옥시켰듯이 말이다.

이재용이 감옥에서 나오기가 무섭게 촛불정권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득달같이 달려가 알현했다. 인도국빈방문 핑계로 인도 삼성공장에 달려갔다. 그 자리에서 이재용에게 일자리를 부탁했다. 인도 일자리를 위해 공장지으러 간 이재용에게 달려가 국내 일자리를 부탁했다.

또 대한민국 경제수장 김동연 부총리가 평택으로 달려가 이재용에게 머리를 조아렸다. 이재용 외삼촌 홍석현은 어떤가.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자 마자 미국 특사로 보냈다. 지난 9월 평양남북정상회담에 대동했다. 물론 이재용도 같이 갔다. 또 며칠전에 홍석현은 북조선더러 대륙간탄도로켓을 미국으로 반출하고 핵무기 일부라도 해체해야 한다고 자신이 마치 대통령이라도 된양 나팔을 불었다.

삼성 이재용가 3대세습 대한민국체제를 분명하게 각성하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오늘날 대한민국 경제가 침체 수렁으로 빠져들고 회생가능성 없게 만든 것이 부패체제다. 국가경쟁력을 파괴하는 것이 이재용 삼성같은 부패재벌이다.

부패로 얽히고 섥혀 공범으로 엮여 있다.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부패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나자, ‘우리는 약과다. 교육공무원 비리 까볼까’라고 협박했다. 우리사회 누구도 부패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말한다.

독립투사, 이재명의 반부패 전쟁

그런데 이 부패체제에 홀로 반기를 든 사람이 있다. 이재명 경기도백이다. 그가 지난 8월에 경기도청에서 월례조회 강연했다. 이 강연에서 이재명의 실체가 무엇인지 스스로 드러냈다. 그는 부패는 망국 길이고 이것을 청소하러 왔다고 했다.

또 부패비리가 어떻게 공무원을 포로잡고 조직과 더 나아가 국가까지 파괴하는지 상세하게 실례를 들어었다. 부패척결 교육을 시켰다. 그의 강연은 세계 반부패 모범 교과서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부패비리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을 만큼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었다.

자신의 의지를 도정에 그대로 실천으로 옮기고 있다. 벌써 성과가 수십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도백이 된지 불과 4개월이 조금 넘어서고 있다. 국내는 물론 세계역사에서도 한 행정가가 단시간에 이 정도 실적을 내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그는 억강부약, 공정사회를 외치고 있다. 억강부약抑强扶弱은 강한자를 누르고 약한 자는 보듬어 일으킨다는 뜻이다. 여기서 강한자는 부당, 불의한 강자를 말한다. 이재용 삼성 같은 세력이다. 공정사회公正社會는 억울한 사람이 없이 공정한 기회를 주는 세상을 말한다. 이 세상을 그는 대동세상, 홍익인간세상이라고 한다.

갑오농민전쟁의 혁명가들이 외친 구호와 다르지 않다. 보국안민輔國安民, 제폭구민除暴救民이다. 보국안민의 보국은 나라를 보좌 받들겠다는 것이다. 나라는 고종임금이다. 안민은 백성을 편안케 하겠다는 것이다. 국왕을 바로 받들고 백성을 편안케 하겠다는 외침이다.

그러나 보輔는 바르게 한다는 뜻이다. 국가를 바르게 고치겠다는 것이다. 부패한 나라를 뜯어 고치겠다고 봉기했다. 부패척결하여 새 세상을 열겠다는 의지다. 도올 김용옥 선생이 이렇게 푼다. 제폭구민은 부패한 탐관오리들의 폭력, 학정에서 백성을 구해 내겠다는 것이다.

이는 이재명이 외치는 억강부약, 공정세상의 다른 이름이다. 이재명은 동학갑오농민군의 혁명사상을 잇고 있다. 방법과 수단에서 차이날 뿐이다. 그 때는 상소 등 평화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호소해도 먹히지 않아 무력을 들고 나왔다. 이재명은 제도권 안에서 합법으로 이루려고 한다. 동학혁명정신에 깊이 뿌리 박은 혁명가다.

일제 조선총독부 치하에서 그는 독립투사고, 광복군이다. 그가 상대하는 세력이 구한말 부패기득권 후예고, 대일항쟁기 친일부역 매국노 후예다. 이재명이 혁명에 성공하면 부패세력은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러니 이재명 죽이기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재용 삼성가는 홍진기라는 조선총독부 시절 판사로 부역한 자의 피가 흐르고 있다. 또 홍진기는 이승만 정권하에서 4월 혁명 생령들을 살육하는 위치에 있었다.

지금은 독립군과 식민지 통치 부역자들과 전쟁 중이다. 독립전쟁 중이고 광복전쟁 중이다. 이것이 가혹한 이재명 죽이기의 본질이다. 이것이 현재 진행중인 역사의 진실이다. 이제 곧 날이 새면 이재명이 성남 분당경찰서에서 조사받는다.

고문만 안할 뿐 부활한 일제 고등계 형사의 취조를 받는다. 이재명은 조선총독부 경무국 경찰서로 취조 받으러가는 이 시대 광복군이다. 무장 투쟁은 물론 일제와 역사전쟁을 벌인 단재 신채호, 백악 박은식, 무원 김교헌 등 광복군 역사관을 잇고 있다. 조선총독부 식민지 역사관이 지배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식민사관 척결을 외치고 있다.

날이 차가워 졌다. 2년전 이 때 새 세상 염원을 담은 촛불이 타올랐다. 2년이 지났어도 새 세상은 오지 않고 있다. 친일 부역 적폐세력이 부활하여 돌아오고 있다. 전열을 가다듬은 공세가 거세다. 촛불 이끈 노회찬이 그들에게 희생되었다.

‘드루킹’ 특검만 허용하지 않았더라도 희생되지 않았다. 이제 노회찬과 함께 가열차게 싸운 촛불영웅, 이재명이 위태롭다. 역사는 투쟁하는 자에게 화답했다. 역사는 일어나는 자에게 기회줬다. 이제 미완의 혁명, 실패 거듭한 비극 역사를 끝장내야 한다. 혁명 완성해야 한다. 이 땅을 딛고 살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