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기회주의 정책은 양쪽에게 공격받는 하수 책이다

 

글: 한설(국립춘천대학 초빙교수, 예비역 육군준장)

 

미국이냐 중국이냐를 강요하는 양국 패권경쟁에서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에게 구애하는 미국과 중국

“미국과 중국에 기대지 않고 오로지

무엇이 필리핀의 국익인가만 냉정하게 계산” 한

자주정신의 결과임이 드러나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주의 태도로

“미국과 중국, 일본과 북한으로부터 무시당하는 처지”

 

 

▲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오른쪽)의 지도력이 비교 평가된다. 국익 관점에서 문 대통령은 분명하지 못하며, 두테르테 대통령은 확고하다는 지적을 받는다(편집인 주)

<두테르테와 문재인, 창피한 줄 알아야지>

미국과 중국이 본격적으로 패권경쟁에 들어가면서 많은 국가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미국은 냉전 시대처럼 반중연대를 형성하려고 한다. 미국의 반중연대에 참가하지 않으면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불이익을 줄 것이다.

미국 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하는 일본도 고민이 많은 모양이다. 이미 중국이 상당한 규모의 경제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도 마찬가지다. 유럽도 중국과 관계를 단절하면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필리핀은 아주 특별하다. 필리핀은 미국으로부터 혹은 중국으로부터 압력을 받지 않는다. 오히려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구애를 받고 있다.

별 볼 일 없는 필리핀이 어떻게 이런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을까? 순전히 두테르테 대통령 덕분이다. 미국과 중국에 기대지 않고 오로지 무엇이 필리핀의 국익인가만 냉정하게 계산하고 움직인 사람이 두테르테라고 생각한다.

두테르테의 분명한 노선이 전략적인 융통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이바지했다. 돌이켜 보면 문재인 정권 출범 당시 두테르테와 비슷한 입장을 충분히 가지고 있을 수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그럴 기회를 모두 날려버리고 말았다. 문재인은 주변 관련국 모두에게 저자세로 일관했다. 미국을 만나면 친미파인 척했고, 중국을 만나면 친중파인척했으며, 북한을 만나면 친북세력인 것처럼 행동하고 말했다.

문재인은 주변 모두와 잘 지내려고 결국 대한민국을 버린 것이다. 자신을 하대하는 사람은 누구로부터도 존중을 받기 어렵다. 결국 문재인은 미국과 중국, 일본과 북한으로부터 무시당하는 처지에 이르렀다.

지금 문재인은 좌불안석일 것이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본격적인 레임덕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핵심 친문을 제외한 거의 모든 세력이 문재인을 비난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문재인을 가장 추종한다고 하던 자들이 극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바꿀 것이다. 문재인이 앞으로 겪을 일은 모두 자업자득이다.

다음에 어떤 정권이 들어설지 모르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과 같은 정치세력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에 끼인 새우 신세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위대한 막사이사이의 필리핀은 마르코스에 의해 붕괴되었다. 두테르테가 들어섰다. 두테르테는 미국의 힘을 빌려 필리핀을 재건했던 막사이사이와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 미국과 중국 그 어떤 국가에도 주눅 들지 않는다.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가는 데 최대의 장애물이 필리핀이다. 국가의 존재 자체가 전략적이다. 그런 필리핀에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다루듯이 함부로 하지 못한다. 필리핀이 핵무기를 가진 것도 아니다.

오로지 무엇이 자신의 이익인가를 분명하게 밝히고 그것에 충실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두테르테는 문재인보다 100배 아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훌륭한 지도자다.

결국, 지도자의 차이가 국가의 차이를 만들어 낸다. 문재인은 두테르테가 하는 것을 보고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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