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신평(변호사, (사)공정세상연구소 대표)

초불 배신과 실정이 이명박근혜와 다르지 않는데

무슨 염치로 재보궐선거에서 이기려고 무리수를 두나

백신확보실패에서 드러나는 문재인 정권의 민낯

추종세력을 등에 업은 썩은 감성 정치가 몰락 재촉해

이재명, 윤석열 양강구도로 대선 치러질 가능성 높아

[내년 대통령 선거와 '친문'의 몰락]

4월 7일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의 열기가 뜨겁다. 그러나 이는 전초전이다. 내년 3월 9일의 대통령선거가 메인 이벤트이다. 만약에 여권이 서울, 부산 시장 선거에서 모두 진다면, 그것은 여권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준다.

거꾸로 두 자리를 모두 얻는다면, 여권 그중에서도 친문세력은 지난 국회의원 총선에 이어 다시 한번 탄력을 받으며 대통령 선거를 자신들의 의중대로 이끌어나갈 힘을 얻는다.

이 때문에 여권은 4월 7일의 선거에 마치 목숨을 걸고라도 해치우려는 듯이 덤벼들었다. 선거법 위반이고 뭐고 없다. 무모하고도 뻔뻔스럽기 그지없다. 우선은 이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는 절박감에 모든 것을 걸었다.

그러나 4월 7일 시장보선은 예선에 불과하다. 본선은 어디까지나 내년의 대통령 선거이다. 이 대통령 선거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가늠해보고자 한다. 하지만 워낙 변수가 많아 1년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전망의 정확성은 보잘것없을 수 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3월 5일 퇴임함으로써 큰 불확실성의 하나가 제거되었다. 그는 유력한 대선주자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거듭 확인되었음에도 공직에 있었다.

또 그의 출마를 막으려고 하거나 그를 음해하는 여권의 공작이 워낙 집요하게 추진되어 와서 그라는 유력한 변수를 대선결과의 예측 산술에 제대로 넣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면 보다 큰 그림을 한 번 그려보자. 이 그림 속에서 우리는 대선의 전망을 조금은 뚜렷하게 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나 지금의 문재인 정부는 다른 것 같으면서도 아주 비슷하다. 그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거의 ‘혼밥’을 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두 사람의 성향이 어쩌면 대단히 닮았을지 모른다.

그것은 가까운 측근에 휘둘리고, 소수의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외에는 믿지 못하는 폐쇄적 취향이라 인사를 아주 좁은 영역 내에서 한다는 것이다.

물론 문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더 강한 추종세력을 갖고 있고, 그 추종세력을 적절히 이용하며, 감성정치의 달인이라고 평할 수 있다. 그 점에서 박근혜 씨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으나 아무래도 문 대통령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두 사람의 이런 성향은 정치의 실종을 낳았다. 무엇인가 제대로 국정이 굴러가지 않는다는 강한 불만이 제기되어왔다.

현실의 문제를 과감하게 정확히 분석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즉각 대처하지 못한 채 국정의 동력이 무척 약하였다.

그 결과 생겨난 유약하고 무능한 정치력이 낳는 여러 부작용이 군데군데 생겨났고, 이런 속에서 국민들은 ‘10년간의 지도력 위기현상’을 타파할 수 있는 강한 지도자를 희구하게 되었다. 나는 이런 현상을 바라보며 일찌감치 예측하였다.

윤석열 총장은 조만간 정계에 진출할 것이고 그와 이재명 지사가 차기 대통령 후보로 양강을 이루어 각축을 벌일 것이라고 했다. 지금까지는 내 예측이 맞았던 셈이다.

그러나 권력에 흠뻑 취한 친문세력이 절대, 호락호락 두 사람 중의 하나가 대통령에 당선되도록 가만 놔두지는 않을 것이다.

여권의 강경파가 중수청의 설립 등으로 ‘검찰의 폐지’를 추진해온 것도 이러한 시각에서 바라보면 그 실체가 조금 더 뚜렷해진다.

더욱이 이번 4월 보선에서 서울, 부산 시장 선거에서 모두 이긴다면 그들은 막판 뒤집기를 강력하게 시도할 것이다.

그 반전의 시도는 내년 대선을 결정지을 국민의 의사를 왜곡, 변개하여 권력의 장악을 꾀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과거처럼 총칼에 의한 것이 아니란 의미에서 현대판 ‘연성쿠데타’라고 할 수 있고, 집권세력 내에서 일어난다는 점에서는 ‘친위쿠데타’라고 부를 수도 있다.

과연 친문세력이 마지막 벌일 정치투쟁은 성공할 것인가? 친문세력에서 내세울 수 있는 사람 중 이재명이나 윤석열에 필적할 수 있는 강한 지도력을 가진 사람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의 필사적인 반동시도는 난관에 부닥칠 수 있다. 또 최근 생긴 ‘LH사태’가 그들의 발목을 끈질기게 잡는 물귀신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와 사회의 앞날을 위해서 친문세력은 시급히 몰락해야 한다. 일찍이 한국 헌정사에서 이처럼 ‘감성정치’에 치중하여 국민들을 거대한 착각 속에 몰아넣으며 자신들의 무능을 가려온 정치집단은 없었다.

대표적인 예가 코로나 백신확보에서 나타난다. 백신을 국내에서 새로 만들 수 있다는 ‘국뽕’을 퍼뜨리며 정부는 백신확보를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방글라데시, 필리핀 같은 국가재정이 빈약한 나라도 일정 수량 확보한 백신을 작년 11월 30일까지 단 1회분도 확보하지 못하였다. 뒤늦게 부랴부랴 나섰으나 이미 시간이 늦었다.

그럼에도 없는 백신을 탈취당할지 모른다고 테러리스트 세력을 상정하여 대대적인 훈련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들은 도대체 왜 이런 유치한 놀음에 치중하는 것일까? 그리고 이 놀음에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의 의식구조는 어쩌면 이렇게 되었을까?

이 정부가 그나마 백신을 확보하게 된 비결이 밝혀졌다. 그것은 터무니 없이 높은 가격이었다. 국

민이 낸 세금을 이런 식으로 장난치며 낭비해버린 것이다. 코로나 백신확보의 실패는 지난 정부가 저지른 세월호 참상의 비극을 능가하는 문제인지도 모른다.

이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국민의 생명권’을 경시한 것으로, 다음 정부에서 꼭 그 책임이 물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이재명이나 윤석열이건 혹은 달리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등장할지 모르는 이건, 지금의 친문세력에 포함된 인사들보다는 훨씬 낫다. 이들이 벌일 선의의 경쟁이 만들어낼 분위기와 활력이 문재인 정부의 썩은 냄새나는 값싼 감성정치를 몰아낼 것이다.

민주주의는 이래서 좋다. 아무리 정부가 궤를 벗어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이다. 국민의 냉정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하루빨리 대선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기다릴 뿐이다. 이제 1년도 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