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김상수(작가, 감독)

어설픈 사면과 화해로 역사를 거꾸로 돌린 김대중, 노무현 정권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은 “국민통합” “화해” “대연정”이

부패 기득권 세력에 도리어 ‘투항’의 신호가 됐고

정권의 몰락을 가져와

나라를 파탄 내가던 박근혜 정권에 항거하여 온몸에 휘발유

뿌려 산화한 이남종 예비역 대위

이 새벽에 긴 글을 썼다.

2012년 12월 19일에 시행되었던 대통령 선거 결과 민주통합당(현재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득표율로 48.0%, 새누리당(현재 국민의 X당) 박근혜 후보가 51.6%의 득표로 3.6% 차이로 박 후보가 당선됐다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했다. 부정선거 시비가 일었지만, 문재인 후보는 선거 결과를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김대중 정권으로부터 정권을 이어받은 노무현 정권은 국가 사회 개혁에 대실패, 이후 요괴(妖怪) 이명박 5년에 이어 반란군 수괴 박정희의 딸이 대통령까지 하게 된 것이다. 1979년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게 처형당한 지 33년 만에 독재자 박정희가 딸을 통해 부활했다.

그때로부터 만 14년 전인 1998년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은 김영삼 대통령을 압박해 “국민통합”이니 “화해”니 하면서 박정희의 사산아(死産兒) 제2의 반란군 수괴 전두환을 “사면”하면서 정권이 출범했다. IMF 경제 문제도 있었지만, 광주학살 진상을 파헤치는 노력은 소홀했다.

어쨌든 김대중 대통령은 국가 사회 개혁의 목적으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일탈을 세무조사를 국세청에 지시하고 부패 신문들 사주 3명을 쇠고랑을 채워 구속했다.

그러나 반개혁세력에 이내 밀렸다. 하지만 정권은 빼앗기지 않았고 노무현 정권으로 이어가게 했다.

노무현 정권은 거대 부패 세력에게 초장부터 밀렸다. 검찰 개혁은 시동은 걸었지만 이내 검찰의 자율에 맡긴다면서 포기했다. 일체의 간섭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자화자찬 치적이 아니었다. 도리어 검찰 권력의 공고화를 가져왔고,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겠다는 민주 정부 표방의 취지는 근사했지만, 권력을 시민에게 되돌려주겠다는 민주주의 정신을 지키기에는 대안도 없었고 한없이 무기력했다.

어떤 대체안도 없이 정권 스스로 권력을 해체하면서 정권도 위기를 맞자, 불쑥 “대연정”을 들고 나왔다. 그나마 지지하던 민주주의 시민들도 돌아섰다. 그리고 이명박을 등장시켰고, 이명박과 조선 중앙 동아일보와 검찰의 연합 반격에 죽음으로까지 내몰렸다.

결국,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은 “국민통합” “화해” “대연정”이 부패 기득권 세력에 도리어 ‘투항’의 신호가 됐고 정권의 몰락을 가져왔다.

국가 적폐 청산에 소홀했던 김대중 노무현 10년의 결과, 이후 이명박 5년에 이어서 박근혜가 집권하기까지 하게 된 것이다.

박근혜는 취임하자마자 육군 대장 출신을 경호실장으로 앉히고 집권 6개월 만에 박정희 체재를 다시 구현시켰다. 박정희의 유신 독재에 충성한 김기춘을 두 번째 비서실장으로 불러들인 것이다.

이명박의 민간인 사찰과 검찰 동원 공안 정치는 박근혜 취임 6개월 만에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을 틀어쥔 김기춘 비서실장 체재로 재편되면서 박정희식 독재체제로 완전 부활 직전이었다.

민주주의 시민들은 가위눌린 듯이 시간을 보냈다. 야당(현 민주당)은 완전 무기력에 빠져들었다. 민주당 대표 격인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박근혜와 화기애애한 청와대 만찬을 즐겼다.

박근혜 집권 10개월이 되던 무렵이다. 예비역 대한민국 육군 대위가 혼자 나서서 박근혜에게 민주주의 파괴를 경고, 반격하고 나섰다. 제대한 육군 대위 출신이니 따르는 병력이 있을 리 없고 육사 출신도 아니고 ROTC 출신이었다.

이름이 이남종이고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는 광주광역시에서 렌터카를 몰고 서울 시내로 들어왔다. 무장이라고는 휘발유 한 통이 전부였다.

2013년 12월 31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3개월 보름 전이었다. 42세 이남종, 그는 광주에서 출발하기 전에 점장으로 일하던 편의점에서 같이 일하던 직원의 월급을 미리 봉투에 넣어 편의점 금고에 넣어 두었다.

형과 어머니의 얼굴을 뵙고 서울로 출발했다. 서울역 고가도로 위에 도착한 그는 펼침막을 내걸었다. ‘박근혜 사퇴’ ‘이명박 구속’ ‘선거부정 국회 특검 실시’.

그는 고가도로 난간에 쇠사슬로 몸을 묶고 휘발유를 붓고 112에 전화를 걸었다. “시위로 곧 불이 날 것이니 교통을 통제해주십시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 외쳤다. “박근혜 사퇴”

이남종 씨는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져 오자 불을 댕겼다. 순식간에 치솟은 불길은 3분 만에 진화됐지만 이미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은 그는 영등포 한강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다음날 오전 8시 숨졌다. 현장에 남아 있던 유서에는 이렇게 적고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부도 묻기 힘든 상황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총칼 없이 이룬 자유 민주주의를 말살하며 자유 민주주의를 전복한 쿠데타 정부입니다. 원칙을 지킨다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 원칙의 잣대를 왜 자신에게는 들이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으나 체감하는 공포와 결핍을 제가 가져가도록 허락해주십시오. 모든 두려움을 불태우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두려움은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3년 이후 광화문 광장을 비롯해 1천만 시민들이 전국에서 드디어 일어났다.

그리고 박근혜를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고 문재인 정부를 세웠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의 착함으로 “협치”를 말했지만 이명박·박근혜 잔당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거나 그들의 언어에는 아예 그 말은 없었다. 무시했다.

부패 기득권의 패악질은 선거 이전부터 시작됐다. 정권을 빼앗긴 이명박·박근혜 잔당은 부패 선동 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정치검사 정치 판사 정치공무원들까지 연합 작전을 펼쳤다.

Covid-19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낸다’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으로 대처하고 있고, 전 세계 언론들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들은 방역 실패 나발을 계속 불었다.

경제는 OECD 국가 최고 성장률에 수출 호조에 역대 정부 비교 복지 지출 최고치지만 부동산 대책 실패와 기득권 부패 카르텔 세력은 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은 대법원장도 감사원장도 시민의 덕에 국회의장이 된 자도 심지어는 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은 검찰총장도 국무총리까지도 2년 7개월의 세월을 말재간으로 지내다가 이명박·박근혜 사면 “국민통합”으로 착한 성품의 대통령 뒤통수를 박살 냈다.

민주주의 시민들은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통합” “이명박·박근혜 사면”이란 발언이 대통령 입에서 나올까 봐 조마조마했지만, 이낙연 스피커를 작동 중지시키는 걸 보고는 겨우 안심했다.

대통령은 혼자였다. 주위에 온통 같은 말을 매일 반복하는 것들로 에워싼 형국이니, 여간 정신이 말짱하지 않으면 헷갈리기 일쑤고, 말을 할 때 표정도 발음도 부서진다, 천성이 독하지 않다.

김대중 대통령은 용서를 빌지도 않는 반란군 전두환과 부패 세력에게 먼저 “화해”와 “국민통합”을 말했다. 노무현은 연합정권은 생각도 안 하는 부패 집단에 “대연정”을 말하면서 무너졌다.

문 대통령은 적폐 세력에 3년 이상 “협치”를 말했다, “화해, 국민통합, 협치”가 민주주의 정부 자체를 붕괴 약화했다. 정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정의로운 민주 정부인가를 의심까지 하게도 됐다.

문 대통령 임기는 내년 2022년 5월 9일까지다.

다시는 이명박·박근혜 잔당의 폭력 세상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 다시는 예비역 육군 대위 혼자서 자기 몸에 불을 붙이는 세상이 되면 안 된다. 그의 죽음이 너무 억울하다.

42살 착한 사람의 분노가 자기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켜게 하는 것으로만 끝내서는 안 된다.

또 말한다. 문재인 대통령 실패하면 안 된다. 민주주의 시민과 대통령의 연대가 절실하다.

문 대통령은 어떤 누구도 아닌, 2016년 7년의 시민 목소리에 다시 제대로 경청해 주기 바란다. 그 어떤 누구도 아닌, 촛불 민주주의 시민들 목소리 말이다.

문 대통령은 실패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