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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도 일본 극우파가 장악했나

기사승인 2020.09.28  17: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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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청구에 피감기관이 써 준 대로 답변한 감사원은 존재 의미를 상실했다.

 

미사협의 국립중앙박물관의 가야전시 감사청구에 책임 회피한 감사원

국립중앙박물관이 써준 대로 일본 극우파를 대변하는 답변으로 일관해

전시회에 어떤 세력이 개입했는지에 대한 감사청구는 학설 다툼이 아냐

미사협 불복해 청구내용 정리해서 다시 감사해 줄 것을 감사원에 청구

 

▲조선개국 4353.04.22. 서울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미사협' 등 역사시민사회 단체 대표들이 감사청구 접수에 앞서, 국립중앙박물관의 가야전시 비판 및 성토 대회를 갖고 있다.

(사) 미래로가는바른역사협의회(미사협, 상임대표 박정학)은 지난 4월 22일 ‘국립중앙박물관의 가야본성 전시회의 역사 왜곡 경위 감사청구’를 하였다(청구번호 2020-공익-051).

감사원의 보완요구에 따라 5월 4일 보완자료를 보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에 대해 감사를 시행하지 않으며, 종결 처리한다고 통보했다.

미사협에서는 감사청구에서 한일 양국 역사학계에서 극우파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인정되지 않는 「임나일본부설」을 우리 정부 기관인 중앙박물관에서 전시한 것을 지적하였다. 이어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가야사 복원 지시의 취지를 크게 곡해한 것이므로 그 경위를 철저히 감사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세부내용은 이렇다.

1) 전시 제목인 가야 “본성”의 결정 경위, 2) 전시 내용 중 「일본서기」 내용 인용, 3) 전시 내용 중 가야 = 임나라는 내용, 4) 일본 당국 또는 친일 세력들의 관련 여부를 감사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감사원의 답변은 천편일률적으로 중앙박물관의 변명만을 담고 있었으며, “학계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는 원론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었다.

이 중에는 심지어 “중앙집권국가가 아닌 경우에는 지도에 표시하지 않는다”던가, “중앙박물관은 아래와 같이 사료 및 학계의 연구자료를 통해 ‘임나’가 한반도 남부의 ‘가야’였다는 것을 전제하여 ‘가야본성 전시회’를 운영하였다”라는 답변을 내놨다. 이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삼국사기 불신론과 임나일본부설을 전제로 본 전시회를 운영하였음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전시에 가야의 6대~10대의 왕력을 누락시킨 점과 <일본서기>를 <서기>로 표현한 점에 대하여는 고의성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변명하였다.

감사원은 또 ‘가야본성 전시회’ 관련 일본 또는 친일 세력들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무처리가 없어 종결 처리함”(검찰의 기소유예와 동일)으로 명시함으로써 친일 청산의 의지가 없음을 드러내 보였다.

이에 대하여 미사협에서는 해당 사항에 대해 학술적인 결정사항임을 인정하나, 감사원청구의 취지는 역사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논하기 위함이 아니라 결정사항이 작용하게 된 경위임을 재차 질문하였다.

미사협에서는 기원전 1~4세기에 삼국이 지도에서 빠진 경위, 학계의 통설과 다른 “기문, 대사”지명이 한반도 내에 있다는 일부 극우파 세력의 주장이 중앙박물관 지도에 등장하게 된 경위, 소수설이긴 하지만 김석형 등의 분국설을 완전히 삭제하고 일본 사학자의 주장만을 단독설로 내세우게 된 경위를 재차 질문하였다.

또한 이를 감사하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중앙박물관의 변명만을 대신 전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일관하였다. 이는 감사원의 존재 목적을 회피하는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가야사 복원이 임나일본부설 복원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임을 강조하며 감사원에 감사를 다시 해 줄 것을 청구했다.

 

감사 재청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가야‘본성’의 이름이 왜국식 표기라는 점

②고대 한반도 지도에 삼국이 표기되어 있지 않다는 점

③가야사 연표에 366년 “가야탁순, 백제와 왜의 교류 중개”,

369년, “가야7국, 백제,왜 연합의 공격을 받음”,

512년 “왜의 신하인 다리국수가 임나 4현을 백제에 하사했다”는 것을 연표에 표시한 점

④“기문”과 “대사”의 지명을 일본서기에 근거하여 설정한 점

⑤가야왕 6대~10대에 관한 내용을 연표에 기재하지 않은 점

⑥임나의 위치에 대하여 남북한 학자들의 ‘분국설’ 주장을 누락시킨 점

⑦“가야와 왜” 설명문에서 노란색으로 왜를 강조하여 높인 점

⑧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답신이 중앙박물관에서 온 점

⑨중앙박물관이 ‘청와대’나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부터 ‘가야본성 전시회’의 전시 방향에 대한 지침을 받았는지 아닌지

⑩중앙박물관이 ‘가야본성 전시회’ 기획단계에서부터 ‘가야불교 협의회’, ‘김해 김씨 종친회’ 등의 부 터 의견을 수렴했는지 여부

⑪중앙박물관이 학계 항의에 대해 적절하게 조처를 했는지 아닌지

⑫‘가야본성 전시회’의 역사 왜곡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제기에 대한 중앙박물관의 무성의한 답변

⑬‘가야본성 전시회’의 역사 왜곡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하여 중앙박물관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⑭‘가야본성 전시회’ 관련 일본 또는 친일 세력들의 개입 여부

 

박찬우 기자 horizon1011@hanmail.net

<저작권자 © 코리아 히스토리 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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