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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 뒤 북한, 중공군 즉각 철수요구

기사승인 2020.09.08  23: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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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조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이해할 때 남북관계가 개선된다.

 

글:한설(국립춘천대학 초빙교수, 예비역 준장)

 

6.25 한국전쟁 영향으로 북한을 객관으로 볼 수 없게 돼

남한의 수구 세력이나 진보 세력 모두 대북 외눈박이 상태

남과 북은 대내 대외적으로 처한 상태가 너무 많이 달라

주체사상은 김일성이 아니라 전 인민이 무장한 정신전력

북의 핵무기는 미국 겨냥하나 중국, 러시아로 돌변 가능성

북은 중·러 등거리 외교 능란하나 남은 중·미간에 불가능

 

▲서기 2018.04.27.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 선언'을 하고 있다. 자료: 누리망.

 

북한 이해에 실패하는 이유

북한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평가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한국전쟁의 영향으로 우리는 북한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있다.

오로지 북한에 대한 비난만이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 말은 북한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평가하려는 거의 모든 시도는 친북좌파의 멍에를 짊어지게 된다는 뜻이다.

북한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한국전쟁으로 대표되는 극우 보수적 시각만이 아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대학의 운동권을 장악한 주사파 운동도 북한을 객관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도록 강요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주사파 계열의 사고방식과 극우세력의 사고방식은 서로 닮은 꼴이다. 그들이 서로 견제를 하면서 변증법적 통일과 객관성을 담보할 가능성은 전무하다. 서로 같은 것들끼리 무슨 정반합이 가능하겠는가?

북한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의 주장이 아니라 연구와 공부가 필요하다. 주사파나 극우세력이나 공부하지 않고 주의, 주장만으로 선입관이라는 필터를 통해 북한을 바라보는 것은 마찬가지다.

서로 동태눈을 하고 중간지점에 가 있다고 해서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동태눈을 제거하는 노력이 먼저이다. 그 동태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야 한다.

북한이 우리 머리 위에 있다고 해서 그리고 그들이 우리말을 한다고 해서 그들을 잘 알고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북한을 이해하려면 그들이 생각하는 이해관계를 냉철한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북한이 처한 국제정치 질서와 남한이 처한 상황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국내 문제도 다르다. 그런데도 북한을 우리의 관점에서 지극히 한국적 사고방식에 근거해 바라볼 경우, 실패는 불가피하다.

이제까지 우리가 북한의 행동을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예측한 적이 있었던가?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북한의 시각에서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기 때문이다.

북한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비록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북한이 이룩한 성취는 대단하다.

남한이 경제발전을 이룩한 것 이상으로 북한도 대단한 성과를 이루었다. 핵보유국이 된 것이다. 핵보유국가는 기술이 있다고 가지는 것이 아니다. 전 국가적인 의지가 있어야 가능하다. 남한은 할 수 없는 것을 북한은 한 것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북한 핵 문제를 바라보려면 왜 북한이 그럴 수밖에 없는 선택을 했는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북한이 처한 국제정세와 우리가 처한 국제정세는 다르다. 주변 정세만 다른 것이 아니라 북한은 주변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도 우리와 달랐다.

북한이 주체라고 내세우는 말은 단순한 이데올로기가 아니다. 북한의 정치, 경제, 군사 모든 것을 포괄하는 삶의 원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주체라는 말이다. 연구자나 관찰자에 따라 평가가 다르겠지만 북한은 한국전쟁 당시 이미 소련과 중국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를 했다.

1952년 한국전쟁이 한창일 때 허가이를 위시한 소련파를 숙청했다. 그 당시는 스탈린도 건재하고 있던 때였다. 한국전쟁이 끝나자마자 바로 중국군의 철수를 요구했다. 그리고 친중파도 모두 숙청해서 제거했다.

어떤 것에 초점을 두고 보느냐에 따라 보이는 것이 달라진다. 김일성의 권력 강화로 볼 것인가 아니면 외세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결단인지는 보고 싶은 대로다.

1960년대 이후 중국과 소련이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할 때, 북한은 등거리 외교를 했다. 북한이 등거리 외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북한 내부에 친소파도 친중파도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지금 한국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하자고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나 북한은 그럴 수 있었다.

지금 한국이 직면한 상황이나 1960년대 북한이 처한 상황을 본질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다. 북한은 해 낼 수 있었지만, 한국은 할 수 없다. 무엇이 그런 차이를 만들었을까?

북한이 핵 개발을 결심한 것도 냉전의 붕괴 때문이다. 그 이전에는 중국과 소련의 핵우산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불가능한 상황이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소련은 망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중국은 북한을 냉정하게 내쳤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겠다고 결심한 것은 한 사람의 미친 권력자 때문이 아니라 역사적 경험의 결과다.

국가의 존속을 생각한다면 누구라도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일이다. 결단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마치 중국이 북한을 좌지우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상외로 많다. 어마어마한 착각이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과 소련을 가리지 않는다.

미국을 향하고 있지만, 방향만 틀면 바로 중국이다. 북한은 단 한 번도 중국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자세히 살펴보라.

김정은이 권력을 장악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친중파인 자신의 고모부 장성택을 제거한 일이다.

이복형제로 중국이 뒤를 봐주고 있던 김정남을 보란 듯이 제거한 것은 중국에 대한 경고로 해석해야 한다. 중국이 북한에 개입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연줄을 잘라 버린 것이다.

이런 것을 보고도 중국이 북한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나 아니니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국제정치 학자 중에서 중국이 북한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태반인 것 같다. 마치 미국이 한국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중국이 북한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의존도 오래되면 습관이 되고 성격이 되는 법이다. 항상 의존적인 삶을 살았으니 남도 다 그렇게 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일본강점기에 일본에 부역해서 잘 먹고 잘산 사람도 있지만, 만주로 가서 풍찬노숙하며 일본과 싸우다가 굶어 죽거나 맞아 죽은 사람도 부지기수다.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이 가장 잘못된 이유는 북한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본다. 당연히 정책목표가 잘못 설정되고 구체적인 정책도 엉망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북정책의 출발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먼저 버리는 일이다.

한설 mukt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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