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신평(변호사, 공정세상연구소장)

체질상 조국 같은 귀족 기득권에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

이재명과 대권후보를 두고 맞설 경쟁자는 김두관 의원 정도

대통령이 될 사람은 시대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시대정신은 ‘공정세상’, 야권에는 이를 이룰 인물 안 보여

[2022년 예측]

7월 16일 이재명 경기지사 선거법위반의 점이 대법원에서 사실상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것은 한국 정치지형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그동안 드리워져 있던 불투명의 구름들이 불식까지는 않더라도 상당히 물러나며, 우리의 시계(視界)를 훨씬 깨끗하게 해주었다.

이 지사는 그동안 안팎으로 시달렸다. 특히 친문세력에서 가하는 내부공격은 뼈아팠다. 그러나 그는 그들의 의도적인 폄훼로 그려지는 정도의 시시한 인물이 원래 아니었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그를 찾아가 만난 적이 있다. 내가 한탄했다. “정권이 바뀌면 뭘 해요. 역시 상층에 있는 이들의 입맛에 맞게 모든 국가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잖아요.”

그는 이 말에 단호하게 답했다.

“그렇지요. 명분만 진보고 보수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본적으로 똑 같은 성격의 이들이 다 해먹어왔지요.”

나는 그의 철저한 반기득권 영감이 번뜩이는 이 통렬한 말을 듣고, 그가 어떤 부류의 인간인지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그는 애초부터 그를 격렬히 반대하는 일부 친문세력이 그려놓은 테두리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리고 또 그 테두리란 것이 우습기 짝이 없는 것이었다.

이 지사는 대깨문 같은 일부 친문세력이 여전히 마음과 몸을 다해 추앙하는 조국 교수 같은 진보귀족과는 죽었다 깨어나도 결을 같이 할 수 없는 인물이다.

과감한 예측을 하자면, 여권에서는 이 지사와 대통령 후보를 놓고 맞설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이는 단 한 사람밖에 없다고 본다. 죄송한 말이나, 이낙연 전 총리는 조만간 여러 가지 여건의 영향이 불리하게 죄어오면서 서서히 가라앉지 않을까 한다. 이 지사와 쟁패를 할 수 있는 위치로 떠오를 수 있는 이는, 내 견해로는 김두관 의원이다.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그 당시에 제시된 시대정신을 충실히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과거 대통령이 되기는 했다.

그러나 이재명, 김두관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두 사람보다 낫게 시대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자질을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시대정신은 무엇보다, 산업화, 민주화에 이은 ‘공정세상’이다. 이 지사는 일찍부터 이 의제를 제시하며 이를 실천하고자 무진 애를 써왔다.

그의 인생 자체가 바로 그로 하여금 그렇게 해나가도록 몰아왔다는 것은 자명하다. 김 의원도 이 점에서 비교적 선명한 발언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리고 그는 대단한 포용력을 갖춘 사람이다. 이 지사가 화려한 진법을 구사하며 적토마를 타고 전장을 누비는 뛰어난 장수라면, 김 의원은 본진에서 부하 장수들을 격려하며 그들이 용감히 싸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덕장이다.

물론 야권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김동연 전 부총리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본다.

둘 다 훌륭한 자질을 갖춘 분이다. 다만 과연 두 분이 ‘공정세상’이라는 시대정신을 구현하고, 남북 평화체제를 계속 이끌어갈 역량이 있을까 하는 점에 관하여 앞으로 좀 더 국민들을 설득해가야 할 것이다.

김동연 씨에 관해서는 잘 모르나 윤 총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다. 권력의 부당한 행사에 맞서서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싸우는 기개는 높이 사줄 수 있다.

그러나 그에 그쳐서는 2022년의 대통령 감으로는 부족하다. 현실의 거리에 나서보라. 왜 국민들이 검찰개혁이니 사법개혁을 그토록 외치는가를 직접 들어보라.

왜 한국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올해 OECD 37개 국가 중 꼴찌인 37위인가? 윤총장은 자신이 검사로서 갖고 있는 한계가 하나의 일반적 원인으로서 그런 낮은 사법신뢰도를 낳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이에 관해서는 얼마 전 내가 한겨레 신문에 쓴 글 “세 가지 관념의 포로 윤석열 그리고 장래‘를 참고해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그가 잘못된 사법체제로 신음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참상을 외면하지 말았으면 하고 간절히 바란다.

김동연 씨에 대해 모르긴 해도, 과연 그가 ‘공정세상’과 ‘남북평화시대’라는 새로운 시대의 좌표를 무난하게 이끌만한 자질을 가졌는지는 약간 의문이 든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선택이다. 혹여 그가 다른 요인들을 업고 야권의 후보로 부상한다면, 국민들의 여망을 잘 헤아려 뛰어난 정치인으로 성장해나가길 바란다.

이 글은 많은 반대의견에 부닥칠 것이다. 잘 안다. 그러나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누구나 현실의 세계에서 굴절되고 남루한 순간들을 거쳐오는 것이다.

불완전하고 나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 빗나간 한순간들을 지적하며 어느 사람을 통째로 비난하려고 한다면, 이는 바로 공정하지 못한 일이다.

그 사람이 장래에 과연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솔직하고 명쾌하게 국민들의 바람을 구현하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아야 한다.

아, 새로운 세상이 도래할 것 같은 기쁨과 충만감이 느껴진다. 2022년 이후의 한국은 분명 다른 세상을 향해갈 것이다. 오로지 벅찬 감격으로 그해 3월을 지날 수 있기를 기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