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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동맹 군사패권주의, 한국만 동네북 신세

기사승인 2020.06.16  20: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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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전국 일본에 면죄부 준 샌프란시스코조약체제 해체야 한국이 산다.

 

제2차 대전 종결 즈음 카이로 선언은,

일제 침략자를 단호하게 처벌하고 그 희생자 보호 다짐

1914년 1차 대전이후 일제가 탈취해간 영토주권회복 약속

한국인의 노예상태를 적당한 시기 자유와 독립과 인권보장

일본을 패전국으로 한 미국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화근

일본의 중개인 씨볼드 공작으로 카이로선언이 반영 안 돼

패전국 일본에 면죄부 및 냉전질서 옹호문서로 전락

일본의 집요한 공작으로 독도명칭 삭제 및 독도영유권 모호

국제평화연대를 결성하여 아시아시민사회 헌장으로 압박해야

▲서기2020.05.10. 서울 종로구 안국역 2번 출구 맞은편 광화문아침에서 통일학당 강연이 있었다. 강연후 강사와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했다.

미국과 일본이 합작하여 독도를 일본에게 사실상 넘겨 준 것이 확인돼 분노를 사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이라는 것이 있다.

일본이 2차 대전에서 패하여 연합국과 강화조약을 서기1951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체결한 조약이다. 이 조약에서 패전국인 일본이 오히려 면죄부를 받고 독도를 지워 버렸다.

이는 일본이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하는 빌미를 제공해 오늘날 까지 독도침탈을 하도록 만들었다.

또 미일동맹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미국패권주의 체제를 구축하여 한국은 이들 국가의 종속변수가 돼 2차 대전 피해국임에도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나오도록 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서기2020.05.10. 서울 종로구 안국역 2번 출구 맞은편에 있는 광화문아침에서 열린 통일학당 강연에서 드러났다.

이날 강사로 나선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국제법 명예교수는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오늘날 일본이 우리나라에 이해할 수 없는 범죄행위를 버젓이 벌이고 있는 배경에 소위 1951샌프란시스코 체제가 버티고 있다고 고발했다.

그는 원래 우리는 분단이 될 수 없었다고 일갈했다. 일본의 패전이 짙어가던 서기 1945.12.01. 이집트 카이로에서 연합국 대표들이 모여 전후 처리문제를 두고 합의를 봤다.

우리나라는 독립을 적정한 시기에 시킬 것을 약속했다. 일본에게는 식민지로 빼앗은 영토를 다시 뺏어 피해국에게 회복시킬 것을 다짐했다. 또 일본에 대한 단호한 처벌도 천명했다.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가 강사로 나섰다. 냉전체제 낡은 유물인 샌프란시스코 조약체제를 해체하자고 역설했다.

일본이 2차 대전에서 패하자, 일본문제를 처리하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서기1951년에 미국에서 열렸다. 카이로 선언에서 약속한 내용이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데 전혀 반영이 안됐다.

그 사이 국제질서가 변하여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진영으로 냉전체제가 돼버렸다. 미국은 일본을 소련과 중공의 공산주의 국가에 대항하는 방파제로 삼았다. 당연히 처단돼야 할 일본 전범들이 대부분 면죄 받았고 심지어는 새롭게 세워진 일본정부에 복귀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또 윌리엄 시볼드라는 일본의 중개인이 공작을 벌여 카이로선언 내용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이 명예교수는 이 조약으로 일제의 우리나라 침략이 합법화 됐고 제2‘한일합방’이라고 비난 받는 서기1965년 한일수교협정과 냉전질서의 버팀목인 서기1953한국정전협정 체제를 만들어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미국과 일본의 압력으로 서기1965년 한일수교협정을 맺을 때 일본이 우리에게 돈을 주면서 일제침략피해 배상금이 아닌 독립 축하금이라고 했다.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명예교수는 이렇게 된 것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때문이라고 했다.

변질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일본이 무슨 짓을 거리낌 없이 벌여 왔는지 사례도 제시했다.

일본은 침략기에 강제동원 반인륜적 범죄를 벌이고도 피해배상과 사과는커녕, 우리 대법원이 전범기업에 피해 배상 명령을 내렸고 정부가 강제집행하려고 하자 협박하며 수출규제로 나왔다.

또 일본은 서기1905년 독도를 먼저 차지했다는 억지 논거를 내세워 독도침탈을 벌여오고 있다. 이 명예교수에 따르면 이는 모두 국제법 위반이다.

그는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만들어낸 냉전체제 때문에 동아시아는 유럽과 달리 여전히 영토분쟁과 역사 갈등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가장 극심하며 일재식민지 잔재청산도 못하게 하고 우리나라의 장기분단 체제 합법화시키고 있다. 서기1953년 체결된 남북정전체제도 이 조약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해체하는 길도 타진했다. 국제시민사회가 힘을 합치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비정부기구인 아시아 평화연결망 결성을 제안했다. 이 기구를 통해서 아시아 시민사회 헌장을 만들고 국가차원에서 수용하게 하여 발전시켜 나가자고 힘주어 말했다.

과거 유럽의 사례를 들어 가능성을 높였다. 유럽에서는 서기1949 유럽회의, 서기1975년 유럽안보협력회의라는 것이 결성돼 유럽평화와 독일통일에 기여를 했다고 한다.

그는 구체적으로 <동아시아 6자 다자간 평화회의>를 만들어 미국주의 굴레에서 벗어나자고 호소하는 것으로 강연을 마쳤다.

오종홍 기자 mukto@naver.com

<저작권자 © 코리아 히스토리 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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