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이부영(몽양여운영선생기념사업회 이사장)

문재인 정권, 미국과 일본의 압력 견뎌낼까

박근혜정권 파멸에서 교훈 얻어야 생존가능

2020 韓·日 총선, 민주주의와 평화 지켜내는 마당

우리 운명의 초침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미국과 일본이 한 몸이 되어 밀어붙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힘들어하는 모습이 느껴진다. 한마디로 여기서 무릎 꿇으면 큰일이다.

동아시아의 큰 그림은 ‘2020 한일’의 총선에서 결정될 것이다. 한국의 총선은 2020년 4월 15일 실시된다. 한국의 보수 세력은 미국과 일본의 지지 지원을 받아서 그들이 좌파라고 매도하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세력에게 승리하기 위해 맹공격을 퍼붓고 있다.

일본의 중의원 선거도 도쿄 여름올림픽을 끝내자마자 그 성과의 여세를 몰아 실시하려는 것이 아베 정권의 속셈이다.

지난 7월에 치른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정족수를 거의 채웠기 때문에 중의원 선거에서 개헌의석을 채우는 것에 사활을 걸 것이다. 개헌 정족수에 4석이 모자라는 참의원 여당 의석을 보충하려는 자민당 성향 무소속의원들에 대한 영입작업은 이미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4월 총선의 무거운 의미는 1948년 제헌국회 총선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제헌 총선은 미국의 동아시아 냉전전초전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것은 1952년 미국이 일본과 맺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첫 삽질이었다. 70여 년이 지나면서 샌프란시스코 체제라는 구조물이 허물어질 지경에 이르자 신냉전체제로 등장시키려는 것이 인도-태평양 전략이다.

구전략이 소극적 방어진지 구축이었다면 신전략은 일본군과 한국군을 미군과 함께 미국의 전략에 따라 전쟁에 투입하려는 것이다.

내년 총선을 치르고 2022년 다시 집권하려는 것이 현 집권세력의 목표로 보인다. 그런데 미국과 일본의 압박에 굴복,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를 부활시키고 방위비분담금 대폭인상을 받아들이고 일본의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국가배제를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상태로 일본요구에 굴복하여 대법원판결을 훼손하고 ‘일본군위안부’ 문제마저 양보할 경우, 집권세력이 내년 총선에서 살아남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 어림도 없을 것이다.

2015~16년 박근혜 정권이 왜 국민의 버림을 받게 되었는지를 기억해보라. 국민의 반발에 놀라 ‘지소미아’를 포기했던 이명박 정권과는 달리 박근혜 정권은 ‘지소미아’를 국회 논의도 없이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불가역적으로 양보했다.

박근혜 정권이 탄핵당한 것은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치명상을 입기 전에 미국과 일본에 굴복함으로써 국민의 버림을 당한 데 있었음을 깨달아야 한다.

가장 강조되어야 할 이번 총선의 과제는 외세의 압박을 물리쳐서 한미일 군사동맹에 편입되지 않는 것이다.

삼국군사동맹에 편입되면 일본군이 그 동맹군의 일원으로 한반도에 다시 들오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또한 미국의 전쟁에 한국군과 일본군이 함께 이곳저곳으로 징발되어야 하리라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총선거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평화를 지켜내야 하는 중요한 공동의 평화쟁취 마당이 되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국과 일본의 시민운동이 양국 국민들에게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20년의 총선에서 한국과 일본의 국민은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정치세력에게 다수의석을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이 다시 전쟁을 불러오고 끌려 나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양국 시민운동은 모든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