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정대화(자유기고가)

얼마나 이 정권을 우습게 봤으면 5조 원을 내놓으라 하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은 한국방위가 주된 목적이 아니야

대 중국 포위전략이 주목적, 한미일 동맹도 이것을 위한 것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라면 오히려 미국에서 받아 내야

얼마 전 트럼프가 한국에서 방위비 받아내는 것은 이웃집 주택임대료 받아내기보다 쉽다고 했다. 이는 우리나라를 대놓고 욕보이는 행위다. 언제까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이런 수모를 당하고 살아야 하나.

우리나라는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이제까지 미군 주둔비용을 꾸준히 올려줬다. 올해는 1조 원이 넘게 받아갔다.

사용처를 보니 멕시코 국민 불법 이주를 못하게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울타리를 치는 데 사용한다거나, 일본으로 미군 장비를 가지고 가서 수리비용에 쓴다는 소리가 들린다.

일본에서 하는 수리는 일본에 우리 혈세를 갖다 바치는 꼴이다. 이 정도로 본래 방위목적과 상관없는 곳까지 우리가 낸 혈세를 쓴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실상이 이런데도 미국은 얼마 전부터는 방위비를 무려 6조 원이나 더 내라고 압박하고 있다. 현재 하와이서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심이 듫고 있는데 항간에는 이 돈을 주느니 차라리 그 돈으로 우리가 우리 지형에 맞는 자주국방을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소리가 까지 들려온다.

미군 방위비는 한 푼도 더 올려주어서는 안 되고, 싫으면 미군이 철수하면 된다. 문재인 정부는 강력하게 나가야 하지만, 그렇게 할 위인은 못되고 또 올려줄 것이다.

이미 과도하게 1조 원 정도로 올려준 것을 6조 원으로 올려 달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요구다. 이것이 트럼프의 협상 수작이다.

그들의 협상 목적은 이렇게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여 지금의 배가되는 2조 원이라도 받는 것이 수작이고 목적이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누가 누구를 방위한단 말인가? 이것이 전형적인 미국의 위선이죠, 조작이요, 음흉스러운 음모이다. 이런 수작도 한 번 두 번이지, 계속하면 들통이 나기 마련이다.

미국은 6·25전쟁이 나자, 한국이 이쁘거나, 한국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미국 자신들의 국가전략과 이익에 따라 한반도에 개입하고 진주를 한 것이 명명백백한 사실이다. 단지 이승만 주구들의 독재가 연장되고 도움을 받았을 뿐이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나자 미국이 소련과 중공을 위시한 세계 공산주의를 봉쇄하기 위하여 소위 “봉쇄정책(Containment Policy)”을 1947년에 수립하여, 특히 유럽과 아시아에서 공산주의를 봉쇄하는 전략을 세웠음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다.

특히 2차 대전 말기에 소련이 만주와 북한에 진주하였고 1949년에는 중국의 내전에서 미국이 지원한 장개석이 패하고 모택동이 승리를 한 대변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위기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남한에서 1949년에 미군을 철수하였다. 이어 한반도는 미국의 아시아 방위선 밖에 있다는 소위 애치슨 라인을 선포하여 한국전쟁을 유도하였다.

1년 후에는 미군을 다시 진주시켜, 지금까지 69 년동안 물러나고 있지 않은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특히 미군의 한반도 남단에서의 주둔목적은 한국을 북한의 침공으로부터 방어하는 목적도 있지만, 그것은 부차적이다. 주목적은 아시아에서 구소련과 중국공산당에 대한 공산주의 봉쇄정책이다.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서 핵심이익인 일본 방어가 목적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러한 미국의 일차적인 이익과 전략에 봉사해 온 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아시아 전초기지이다. 소위 자기들이 말하기 좋아하는 "Freedom's Frontier" 이다.

문재인 정권이 우리나라를 줏대 있는 주권국가라고 여긴다면 오히려 미국으로부터 주둔 임대비용을 받아내어야 한다. 우리보다 국력이 한참 약한 필리핀도 하고 있다.

소위 한미 소파(미 주둔군 협약/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에 따라 우리는 장소와 시설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미군이 우리 국토를 미군기지를 위해서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땅이나 다름없다. 이 나라가 미국 식민지라는 소리가 이 때문에 나온다.

이제는 미군의 인건비, 군사작전 운영비 등등까지 파렴치하게 요구하고 있다. 한미 SOFA에 위반될 뿐만이 아니라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완전히 미군 주둔의 목적이 “한국의 방어” 만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이를 핑계로 부당하고 강도 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 이제 2년 반이 남은 문재인 정권은 “목숨”을 건다는 각오로 국익을 위하여 한 푼도 더 줄 수가 없다고 맞서야 한다.

오히려 우리가 돈을 받아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 이것이 남북의 평화, 협력, 통일전략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백선엽의 미군 부관을 역임한 전 하와이대학교의 교수였으며, 하와이에 있는 비 살생 세계 연구소 소장이었든 글엔 페이지(Glenn D. Paige)라는 인물이 있다. 필자와 오랫동안 같이 연구했다.

그는 <한국전쟁 개입정책 결정연구> The Korea Decision, June 24-30, 1950(New York: The Free Press, 1968(한배호 역, 1968)을 내놨다. 이 책을 쓰기 위해 트루먼 대통령을 취재했을 정도로 유명한 저서다.

여기서 그는 “미국의 한국전쟁 개입은 한국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The U.S. decision to intervine in the Korean war had nothing to do with Korea)"라고 단언하였다.

미국의 한국전쟁 개입이 미국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었듯이 현재 미국군 주둔도 미국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10월 23-24 하와이에서 주둔비 인상 협상하는데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 미군 주둔 비를 한 푼도 올려줄 수 없다고 해야 한다. 뻔뻔하게도 미국은 이제 “주둔비용 분담(Defense burden-sharing)”이 아니라,

부당하게 “주둔비 전담(Defense burden-shifting)”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 글쓴이 정대화 약력 : UN 사무국에서 근무했음, Harvard University에서 국제문제 연구소 연구교수: 논문발간 전공, 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국제관계 - 통일문제 연구 전공, 진주고등학교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