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우선의 ‘우리끼리’ 속도내면 일본경체침략을 거뜬하게 뛰어 넘을 수 있다

 

글: Edward Lee(자유기고가, 미국LA거주)

 

정치는 대화를 통한 예술인데 통하지 않는 현실

일본 경제침략의 핵심은 한반도 평화체제 훼손

재벌, 대기업들 ‘경세제민’ 철학으로 환골탈태해야

 

▲조선개국4352.06.30. 군사분계선 남측에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보는 가운데 남과 북의 지도자가 두 손을 맞잡고 아쉬운 작별인사를 나누고 있다. '아베왜'란으로 불리는 일본의 기습, 경제침략은 동아시아 힘의 균형이 변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원하지 않았지만 결국 우려하던 전쟁을 마주하게 되었다. 트럼프나 아베식의 3류 정치에서 '힘의 논리'를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정치인들의 비루함을 본다.

이것이 부정할 수 없는 인류사의 어제와 오늘이다. 국내로 좁혀서 들여다보면 지금 자한당이 문 정부를 상대하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아류들에게 힘이 주어질 때 벌어지는 슬픈 풍경이다.

그러니 문 대통령이 아무리 점잖게 ‘통합’의 정치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이 오늘의 우리 국회처럼 한-미-일의 관계도 전혀 다르지 않다.

완전히 막무가내이지 않은가. 대화를 하지 않는 정치가 세상 어디에 있나. 정치는 서로 다른 의견을 대화로 조정하는 예술이다.

그런데 가장 기본이 되는 '대화'자체를 거부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나? 아베, 그리고 자한당이 국회를 18번씩이나 거부하면서 보여준 게 그것이다.

우리가 자한당이나 아베, 트럼프처럼 하지 못해서 그럴까? 그러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우리도 쉽게 그런 용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것이 북한이 미국에 보여준 강대강 전략이다. 그렇게 할 때 결국 국민과 지구촌 시민을 볼모로 잡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 정상적인 상식을 지닌 사람이면 당연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남북이 공조해 북한의 핵무기를 일본 동경에 정조준하고, 과거 식민지배와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에 대해 90일 이내에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으면 핵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면 어떻게 될까?

지금 일본이 우리에게 한 짓이 그와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이런 무모한 정치적 행동이 가져올 재앙은 무엇일까?

서로 죽자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조정하기 위해 '정치'가 있는 것인데, 아류들이 너무나 비루한 짓을 벌이고 있다.

정치란 인본주의가 그 바탕이여야 한다고 믿는다.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정치가 완전히 거래 논리로 전개되면서 강자가 약자를 유린하는 식이다.

경제 역시도 세상을 경륜해 백성을 구제한다는 경세제민의 약칭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오늘날의 정치, 경제는 모두 아류로 전락한 셈이다.

이는 자본에 길들여진 우매한 인간들의 그릇된 욕망에서 비롯된 결과다. 이 땅에 자본이 주인이 되면서 인본의 철학적 사고나 사유가 설 곳을 잃어버린 까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유럽은 인간의 본질적인 삶을 사유하는 철학적 사고가 토대를 이루어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이 주를 이룬다. 그것이 복지국가를 이끈 힘이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수많은 전략이 논의되고 기업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형국이라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기업들의 작태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어떻게 기술개발에 그리도 무신경했나? 완전히 경제 식민지 체제가 아닌가? 자료를 보니 여러 부문에서 80~90%, 어떤 부품은 아예 100% 일본에 의존하고 있었다.

나쁜 말로 일본 제품 들여다 파는 무역상하고 뭐가 다른가? 이건 경세제민의 기업이 아니라 장사치가 아닌가 말이다. 그래서 오히려 잘 터진 전쟁이라 말하는 것이다.

제 할 일을 끝까지 하지 않으면 물리력이나 체벌이 가해지는 이치다. 중소기업을 노예처럼 착취하는 이재용이나 최태원 같은 천민자본가 근성으로는 기업들의 경쟁력이 있을 수 없다.

정신 차려야 한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도 천지분간 못하면 어떻게 하나?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이 전쟁의 본질을 제대로 보아야 전략이 나온다. 일본이 표면적으로 내세운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도발의 핵심이 아니다. 미 국무부가 한-일 중재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힌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일본은 물론 미국, 중국 등 열강들은 한반도가 평화체제로 진입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 이것이 핵심이다. 한반도가 평화체제로 남북경협이 원활해지면 저들이 상대하기가 버거워지기 때문이다.

지난번 <문재인-김정은의‘신한반도구상’>

(https://www.facebook.com/ejleekt/posts/10211569816600705)에서도 말했지만, 핵을 보유한 (통일) 한반도는 미국, 중국에 이어 초강국의 출현이기 때문이다.

저들의 우려는 여기서 기인, 어떻게든 찢어 놓으려는 것이다. 그러니 이런 본질을 확실하게 알아야 가장 좋은 방책을 찾을 수 있다. 매 글에서 거듭 강조하지만 공고한 한반도 평화 체제가 관건이다.

그것이 저들을 가장 확실하게 밟아주는 방법이다. 핵을 보유한 한반도. 이 현실을 확고하게 인식하도록 해야 더는 덤비지 않을 것.

그래서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실질적인 남북경협을 서두르고, 한반도 평화진척을 더욱 공고하게 하는 게 일본을 발아래 묶어두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우리는 일본을 상대로 거칠게 싸울 게 아니라 점잖게 반격하면서 남북경협을 실행하는 게 우선이다. 남북이 공고해질수록 일본은 미쳐갈 것. 그렇게 일본을 밟아 주어야 미국을 상대로 승기를 잡을 수 있다.

잊지 말자. 우리는 이미 거대강국이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민족우선의 ‘우리끼리’의 가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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