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Edward Lee(미국거주, 자유기고가)

‘하노이 불발’로 수구세력 대 반격

국제관계는 힘의 논리로 움직여

미국의 어떤 제안도 믿기 어려워

남북민간교류 자유왕래가 타개책

여러 날만에 다시 둘러보는 정국이 참 우울하다.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가 하는 자괴감이 인다. 우리 경제는 세계 10위권이다.

비단 경제력뿐만이 아니라 국민 총량이 반영된 문화 전반에 걸쳐 선진국 대열에 부족함이 없는 국가다.

물론 이런저런 단점이 수정, 보완되어야 하지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위상이다. 그런데 말이다. 정치는 왜 이렇게 구한말을 벗지 못하나?

어떻게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지, 그런 자들이 위정자이고 사회 지도층이라는 게 통일 한반도에 걸림돌이지 않은가 말이다.

제 1 야당의 원내대표라는 자는 한반도 평화 길에 연일 의도적으로 저주를 퍼붓는 것도 모자라 역사와 애국선열들을 왜곡, 모독하고 있다.

친일과 친미의 노예를 자처하는 조중동의 수구 논객들은 부모를 고려장 지내듯 '김정은 대변인'으로 문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비하, 조롱하면서 종북으로 엮기 바쁘다.

무지한 대중이 현혹되기 십상인 이런 혹세무민이 판을 치는 세상이 오늘의 대한민국이다.

그들은 어느 나라 국민인가? 그들이 바라는 것은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살얼음 판의 전쟁인가? 여전히 일제의 식민잔재와 수탈적 지배를 일삼는 미국에 대한 노예근성을 벗지 못하는 이들이 우리 사회의 지도층이라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지난 70여 년 넘게 그들 기득권이 여전히 우리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모든 요직을 점하고 있다. 대통령과 장관 몇 사람 바뀌었을 뿐이라는 자조가 그것이다.

지금 현상으로만 보면 촛불 정부 2년 만에 모든 것이 다시 과거로 회귀할 것처럼 여론을 부추기고, 우매한 데다 기괴하기까지 한 수구들의 태극기 부대 행렬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래서 나경원, 황교안 같은 자들은 이를 의도적으로 과장해 지지세력을 결집시키고 있다. 하노이 북미협상 결렬에 일본처럼 희색이 만연해 정국을 종북 이슈로 몰아가고 있다.

편가르기 전쟁이다. 더불어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것은 덤이다. 이들의 나팔수인 조중동과 그 아류 매체들의 여론몰이 또한 같은 선상에 있다.

이들이 연일 떠들어 대는 한반도 평화 길에 대한 저주는 국내를 넘어 지구촌의 거의 모든 나라가 반대하고 조롱하는 것처럼 심하게 왜곡하고 비틀어 댄다.

의도적인 머리기사 편집으로 이것이 국제 여론인양 부풀리기 바쁜 이유는 그들 모두가 기득권 향수에 젖어 과거로의 회귀를 꿈꾸기 때문이다. 도가 지나쳐도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 정녕 그들은 영원히 미, 일의 개로 살자는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미국은 믿을 수 없다. 일본과 중국은 더 그렇다. 결국 우리끼리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비록 힘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직 그것만이 유일무이한 답이다.

남북 민간교류만이 살 길이다.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민간인 교류를 전면 열어젖히자. 금강산 관광 및 학술연구를 비롯 다양한 문화교류 등 민간영역은 국가와 기업차원이 아닌 시민들의 자발적 행위로 대북제재에 역행하지 않는다.

남북은 전향적으로 가슴을 열고 민족의 통일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이 바로 그 때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장벽과 러시아 추문, 재선 등 산적한 국내 문제로 수세에 몰려 매파들의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그것이 ‘하노이 불발’로 이어진 은밀히 기획된 강성 도발이다. 재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회담을 제의할 때까지 당분간 숨 고르기에 들어가도 나쁘지 않다.

서방의 중국 화웨이 차단에서 드러나듯 상대적으로 진보 집단인 미 대학가와 유럽 국가들이 모두 몸을 사리고 중국을 비토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결국 힘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끝까지 함께 가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이 6번이나 핵폐기를 약속했다”고 폼페이오가 언급했다.

이는 국제 사회에서 미국보다 북한이 문제라는 것을 부각시켜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바보가 아닌 이상 지구촌 국가들도 다 아는 사실이지만 힘의 논리에 의해 미국 편에서 제재를 운운하는 형국이다. 물론 나는 핵폐기에 찬성하지 않는다.

남북 개방으로도 북을 경제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 비록 더디더라도 민족끼리의 해법이 가장 옳다고 믿는다. 힘이 지배하는 국제질서에서 함부로 핵을 폐기해서는 안된다.

저들의 말대로 핵을 포기하면 엄청난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그저 약속에 불과할 뿐이다. 정치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언제 어떻게 장애물을 만나 변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저들이 진정성을 보이는 유일한 길은 종전선언과 평화조약 체결에 대한 미 의회의 인준과 법제화다.

만약 미국이 의회 인준을 꺼리면 그만한 대가로,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대한 112조 원 정도의 이자 없는 차관을 요구해야 한다.

112조 원은 철도사업 투자 57조 원, 도로 신규 건설과 확장 35조 원, 남한의 30% 수준 발전용량에 필요한 약 20조 원 등이다.

경제지원만 믿고 핵을 포기하는 순간 완전 먹잇감이다. 핵을 폐기하면 원상복구는 불가능하다. 저들의 경제지원은 약속, 즉 정치적 수사인 데다 그마저도 시장을 저들에게 다 내주는 것이다.

이 경우 북한은 끈 떨어진 연으로 경제 식민지이자 노예 국가로의 전락이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데 이를 받아들일 수 있나? 남북 간 민간교류만이 답이다.

남북 정상은 남북의 개방과 민간인 교류에 합의하고 민족의 통일로 나가야 한다. 그것이 핵을 가진 한반도의 영원한 평화와 번영을 꾀하는 가장 좋은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