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 노론이 지배하지 않는 곳 없어

나라 팔아먹고 친일파가 되어 호의호식

반공을 앞세워 분단에 기생, 기득권 공고화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부패로 매국지속

“전국의 지성인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나라 사회의 근대화 작업을 끈덕지게 저해하고 있는 일체의 ‘매카시즘’을 청소해야 할 공동전선에 섰습니다.

지난 날 우리 헌정사를 더듬어 볼 때 얼마나 많은 지성인들의 건설적인 발언을 ‘매카시즘’적 수법으로 탄압해 왔는가를 똑똑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참다운 반공’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참다운 민주주의’ 가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정치기반인 전근대적 유제가 위협을 당하면 ‘용공’이니 ‘빨갱이’니 하는 상투적인 술어로 상대세력을 학살시켰던 것이 한국적 ‘매카시즘’ 아류들이 저질러 온 행적이었습니다.”

이 말은 누가 한 것일까. 어느 정치가가 한 발언으로 보인다. 공산주의자로 몰아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용공’, ‘빨갱이’라는 말로 상대세력을 옭아매서 학살했던 과거사까지 끌어들이고 있다.

‘빨갱이’로 몰아 죽이는 풍토는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으니 척결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민주투사, 이상정치를 열망하는 건강한 정치인의 목소리다.

서기1963년 박정희가 한 발언이다. 서기1963년 경향신문에 대통령선거 광고문으로 싣고 있다. 군사독재, 정적학살 대명사로 새겨진 그의 행적을 보면 믿어지지 않는 발언이다.

516 군사반란으로 정권 잡은 뒤 ‘빨갱이’로 몰아 정적제거를 일삼고 종신집권을 시도했던 박정희였다. 反매카시즘, 反빨갱이 발언은 권력을 쥐기 위한 선동임이 드러난다. 목적달성을 위해 기회주의 행각을 서슴지 않는 자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서기2019.01.12.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옆에 위치한 광화문아침에서 의백학교 심화학습 두 번째 수업이 있었다. 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이 ‘조선의 노론과 현대의 노론’을 주제로 하는 강의였다. 의백학교 졸업생은 물론 일반 시민들이 대거 참여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 소장은 이날 노론이라는 당파가 리조선 후반 3백년을 넘어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사회를 지배하고 있는지 밝혔다. 그에 따르면 노론은 사대주의, 기회주의의 상징이다.

또 사익이나 당파이익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딛고 있는 공동체까지 팔아먹는 세력이다. 앞서 박정희가 서기1963년 대통령 선거에 나오면서 한 발언을 보면 노론의 행태와 닮아 있다.

정권 잡은 박정희는 이후 권력유지를 위해 갖은 죄명을 씌워 정적을 제거한다. 이날 이 소장은 사례로 서기1975.04.09.에 저지른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관련자 사형사건을 들었다.

인혁당사건은 박정희가 일제의 명치유신을 흉내 낸 유신헌법체제로 종신집권을 노린 과정에서 발생했다. 유신체제에 반대한 민주인사들을 ‘빨갱이’로 뒤집어 씌어 학살한 사건이다.

서기2007년에 재심을 거쳐 사형당한 민주인사들에게 무죄가 확정되었다. 무죄를 준들 이미 억울하게 죽은 이들은 돌아오지 않는다.

사법살인이라고 불리는 이 재판 최종심을 지휘한 인물이 누구인지 궁금하다. 부왜매국길을 간 박정희와 같은 부왜 판사였다. 인혁당 사형선고 당시 대법원장이었던 민복기다.

그는 나라 팔아먹은 경술국적의 하나로서 일제로부터 자작훈장을 받은 민병석 아들이다. 민복기도 조선총독부하 경성지법 판사를 지냈다.

이 소장은 이 민복기 집안도 노론으로 보았다. 나라 팔아먹고 일제로부터 훈장 받은 자가 모두 76명이다. 이 중에서 노론이 56명이다. 민복기의 아버지, 민병석도 이 속에 끼여 있다.

당시 익히 알려진 이완용은 노론 당수로 알려졌다. 노론이 주동하여 나라 팔아먹었음을 알 수 있다. 대일독립투쟁기에 일제 밑에서 세도를 부리며 대부분 ‘친일파’가 되어 일제 다음가는 권세를 누린다. 군, 경찰, 관리, 학자, 예술가 등으로 활동하며 이 시기를 지낸다.

해방 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 소장은 김성수가 주도하는 한국민주당을 주목했다. 친일지주와 친일관리들이 만든 당이다.

구한말 집권당인 노론이 한국민주당으로 변신했다고 보았다. 이 들이 이승만이 이끄는 독립촉성중앙회와 여당, 야당으로 권력을 잡았다.

민족주의 세력이나 공산주의 세력은 미군과 이승만에 의해 제거되었다. 정치지형은 이승만당과 김성수의 한민당으로 굳혀진다.

이 세력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우리나라 정치세력이다. 이 소장은 오늘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모두 여기서 나왔다고 꼬집었다. 거대 두 정치세력이 패거리를 형성하여 서로 주거니 받거니 권력을 교대로 잡아 온 것이 현대정치사라고 강조했다.

양당독재정치 70년사라는 것이다. 주체, 자주 광복군에 뿌리를 둔 민족주의 정당은 해방공간에서 모두 궤멸되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마치 민주정치가 이어져 온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끊임없는 대국민 눈속임 공작으로 양당독재정치 실상을 보지 못하게 한다.

민주당이나 자한당을 찍도록 강요한다.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 놨다. 일체 다른 정치세력이 주도하지 못하도록 강고하게 뭉쳐져 있다.

이 양당독재체제를 깨자는 것이 요새 나오고 있는 ‘연동형비례대표제’다. 소수 정치세력도 의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선거제도다. 정당 득표율로 의석을 나눠 갖는다.

죽은 표가 없게 한다. 이렇게 되면 양당이 야합하여 자기들 멋대로 국정을 농단하기가 힘들어진다. 망국적 부패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제도로 파악된다.

이 소장은 노론이 해방 이후 반공을 앞세워 부왜 매국한 죄를 덮고 우리사회 지배세력으로 군림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분단으로 남북이 고통 속에서 살아온 지 73년이 넘었다.

이 소장은 이들을 분단에 기생하는 세력으로 정의했다. 오늘날 지옥조선이 나온 근본원인도 이들에게서 찾았다.

그는 노론 특징을 몇 가지로 명확하게 정리했다. 리조선시대에는 친명사대주의 세력이었다. 이들은 항상 힘 있는 외세에 기생해 왔다. 매국 대명사, 이완용의 행각을 예로 들었다.

노론 당수, 이완용은 처음에는 수구파였다. 개항하자, 친미파에서 친러파로 이어 독립협회 이사장을 맡더니 친일파로 변신했다. 그리고 나라를 팔아먹었다.

이 소장은 노론세력이 지금도 분명하게 살아 있다면서 그들이 어떻게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지 고발을 이어갔다. 먼저 역사학계를 들었다. 제도권 강단사학은 거의 노론계열이 1백퍼센트 장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진보로 위장한 세력도 가세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파탄에서 볼 수 있듯이 법조계도 노론이 장악하고 있다. 구한말 사법권력을 장악한 노론이 총독부치하에서 친일판사로 변신한 뒤, 해방 공간에서 사법권력을 장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양승태가 벌인 강제징용판결행태에서 일제에 붙어먹은 노론의 전형이 나타난다. 멀쩡한 독립국가로 자부하면서 망국하의 일제치하에서나 벌일 듯한 짓을 했다. 일본 눈치를 본 매국판결이라고 비난받고 있다.

이 소장은 이어 친일 성향의 교과서를 그대로 쓰고 있는 교육계를 들었다. 이완용의 비서이고 일제를 찬양한 이인직을 선각자로 그리고 있다고 개탄했다. 언론계는 더욱 심하다.

그는 일제 식민사학과 결탁하여 역사 팔아먹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여기에는 진본언론이고 수구 언론이고 구분이 없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진보, 수구 할 것 없이 똘똘뭉쳐 공격하면 공격받은 대상이 정상이고 진짜로 보면된다고 한탄했다.

이 소장에 의하면 노론이 지배하는 사회는 경직성, 획일성, 전체주의 성향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학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는데 역사학이 대표라고 꼬집었다. 현재 우리나라 역사학은 학문이 아니라고 일갈했다.

“따지지 말고 외워”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니 무슨 노벨상이 나오겠냐며 노벨상이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회의감을 드러냈다. 다른 영역도 여기서 예외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 소장은 노론의 상징, 사대주의 기원도 밝혀주었다. 고려 말 우왕 때까지 우리나라는 자주성이 살아 있었다.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한뒤 사대주의가 국시로 정착되면서 역사가 뒷걸음질 쳤다.

다만 태종 이방원 때까지는 사대주의를 하되 실사구시적인 면이 강했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태종 이방원이 한 말을 인용했다. 중국 명나라를 지성으로 사대는 하되, 성을 튼튼하게 하고 군량미를 저축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태종실록 7년께 기록이다.

이러던 정권이 병자호란 이후에 맹목 사대주의로 추락하고 왕 조차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직 주군, 왕은 명나라 황제라는 분위기로 바뀌어 버린다.

끝없는 당쟁 속에서 분열을 거듭하며 노론이 탄생한다. 극단의 독재정치를 벌이며 임금조차도 제거하는 권력으로 변한다. 자기와 다르면 사문난적으로 몰아 없애 버린다. 그래서 개혁을 외친 윤휴를 역모로 몰아 죽였다.

노론은 정조가 죽고 나자 몇 개 세도가문으로 집중되더니 절대 권력이 되어 이후 나라를 말아먹는다. 이 노론이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 우리 사회 모든 영역을 장악하고 그들만의 세상을 구가하고 있다. 나라가 망하든 말든, 공동체가 해체되든 말든 기름으로 반질반질한 배를 두드리며 태평가를 부르고 있다.

이날 두 번째 강연은 겨레얼살리기국민운동본부 이찬구 사무총장이 맡았다. 이 소식은 다음 2부에서 전한다.